특허청 공고 제2017-09호

2017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7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특허청장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신설),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명	연락처	평가기관명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4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1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6, 29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반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8	한국산업은행	02-787-4079
기술보증기금	02-2155-377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228
㈜윕스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02-3475-7726
특허법인 다나	02-6957-3102, 3189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1차 심의결과 (30점)	1차 심의결과 점수 환산(30)
기술성 평가 (3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4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가점 (10점)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10)

o 가점항목

No	가점	가점항목
1	5점	◦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표준특허
2	5점	◦ 녹색인증기술
3	2점	◦ 신청기술이 저탄소녹색성장 중점육성과제기술(27개 기술)인 경우
4	2점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5	2점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7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 가점은 최대 10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7. 1. 20(금) 10:00 ~ 2. 24(금) 24:00까지

* 단, 투자유치용 특허기술평가지원의 경우 정기 접수기간(1월, 6월 예정) 이외에

추가접수(3월, 5월 예정) 예정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kipabiz 이용

* www.kipa.org/kipabiz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화지원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신청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함(개인의 경우 해당사항만 작성함)

※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지원제외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

o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지원실)

o 문의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02-3459-2932, 2943)

[붙임1] 사업화 활용계획서 양식

[붙임2] 평가비용 견적서 양식

[붙임 1] 사업화 활용계획서 양식

2017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

- 사업화 활용계획서 -

Ⅰ	신청인(개인) or 신청기업 일반현황

성명 (기업명)				대 표 자
특허 (실용신안) 보유현황	구 분	등 록 번 호		발 명 의 명 칭
	특허(국내)	제00-000000호		출원서에 기재된 명칭기재
	특허(해외)			“
	실용신안			“
회사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기타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O회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상(한국발명진흥회)
대표자 경력	기 간			기업체명			주요사업	담당업무 (최종직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OO자동차			차체, 엔진 등	해외영업(과장)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창업(00모터스)			변속장치 등	대표
인력현황	IP전담인력		기획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O명

Ⅱ	사업현황

주요사업
주요제품
제품용도 및 특성	현재 회사 주요제품의 활용분야 및 우수성 기재
시장상황 (시장규모,경쟁업체, 등)	현재 회사의 주요사업 및 제품의 시장상황 (시장 및 수요층 규모, 성장·발전 가능성, 경쟁업체 등)
주요 매출처	구분	매출처	품목	비중	거래기간
	내수	OO자동차	변속보조장치	80%	30개월
	수출	OO모터스	무단변속기	20%	12개월

Ⅲ	신청한 특허기술의 세부내용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기재
등록번호	[특허] 등록(제00-000000호)
기술의 핵심내용	신청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과 우위성 등 기재
기술의 완성도	특허만 보유	R&D진행중	R&D완료 및 인증 테스트 준비	본격적 사업화 추진
		O
	해당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진행사항 기재
기술의 적용분야	신청한 특허기술이 시 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기재 (활용 가능한 제품이 다수인 경우 핵심기술 위주로 기재)
업종의 특성 및 동향	신청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 업종에 대한 특성 및 동향 기재 (최근 시장규모, 진입 후 성공 가능성, 주요 경쟁업체 분석 등)
사업화 경쟁력	신청한 특허기술의 활용제품에 대한 사업화 경쟁력 기재 (원가절감, 성능향상, 품질개선, 디자인, 법적·제도적 우위 등)

Ⅳ	사업화 활용계획

지원필요성	지원사업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용도	평가용도(목적)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항목	평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가기간	평가수행 기간
평가비용	평가인원과 평가수수료를 항목별로 간략하게 기재
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	평가결과물(평가보고서)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지원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해외진출, 내수확대, 기술라이센싱, VC투자유치 등)

[붙임 2]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 작성)
2017년 월 일 귀하(신청기업/신청인)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평가기관) : (인)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기술보증기금 OO기술평가센터) o 권리(등록)번호 : 평가대상 권리(등록)번호 모두 기재 o 발명의 명칭 :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 항 목	④산 출 내 역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내부인건비	직위/직급 1일인건비×참여기간(일)×참여율=금액
	소 계	원( %)		원
②직접비	외부인건비 (외부전문가 자문비 등)	직위/직급 1일인건비×참여기간(일)×참여율=금액
	시험평가/분석비 (기자재 및 평가자료 등)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재료비 (견품, 시약, 재료 등)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내역/단가×횟수=금액
	기술정보활동비 (정보조사비.번역료 등)	내역/단가×횟수=금액
	회의비	내역/단가×횟수=금액
	출장비	내역/단가×횟수=금액
	인쇄복사비	내역/단가×횟수=금액
	기타(위탁연구비 등)	내역/단가×횟수=금액
	소 계	원( %)		원	원
③간접비	공공요금 및 제잡비	내역/단가×횟수=금액
	기타비용(개발보존비 등)	내역/단가×횟수=금액
	소 계	원( %)		원	원
합 계		원(100%)		원	원

평가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참고사항 ]

① 내외부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외부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함

③ 제잡비, 기타비용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평가자료(인용이 가능한 것)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구 분		직급	1일인건비	참여기간 (영업일수)	참여율	총인건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팀장이상	책임연구원
	팀원	연구원
내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외부인건비)	공학박사	전문인력
	회계사	전문인력
	변리사	전문인력
외부인건비 소계
총 합 계
참 고)
간접비(내부인건비 * 00.0%)
인건비+간접비
기업체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