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2017년도 산연전용 과제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공동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제고

□ (지원대상)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KCL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2. 지원내용

□ KCL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R&D	비R&D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기타
지원내용	연구인프라활용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멘토링 등	인력교류, 기술인력양성	기술세미나 등

□ 동 사업은 일반R&D과제와 공동연구실 사업(최대 30%)으로 운영

◦ (일반R&D)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개발기관과 기술개발 지원

◦ (공동연구실)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활용하여 기술개발 수행

* 주 24시간(3일) 이상 공동개발기관 연구실(실험실)에 상주

- 주 24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60%, 주 32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80% 계상

3.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명 이상

② 업력 3년 이상 또는 신용등급 BB-이상

③ ISO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특허·실용신안 보유, NET·NEP 취득

* 2017년 협약기준으로 첫걸음, 도약, 산연전용 과제 중 1개만 참여가능

□ 공동책임자 : KCL에 소속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등으로 하며, 계약직인 경우 과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 유지가능자(산연전용 과제는 3책 5공 제외)

□ 신청 기술분야 : (신산업분야) 생활안전, 바이오, 화장품

(주력산업분야) 화학소재공정, 생산기반, 가전

4.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1년 (`17. 9월∼`18. 8월), 1.5억원 이내	75% 이내 (정부출연금)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6월 1일(목) ~ 6월 21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공동개발기관(KCL) 공동책임자가 신청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KCL 산연협력센터로 접수 (서면, 전자파일)

- 담당자 : 장윤정 연구원 (02-3415-8750, tktk1123@kcl.re.kr)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방식
1	사업신청서	6부	- 서면 제출 - 전자파일 이메일
2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4	주관기관 자가진단표	1부
5	성과목표 달성확인서
6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재무제표(2016년도 귀속분)

* 자체 평가 후 추천과제 선정 시 추천과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 제출 서류는 별도로 제본하지 말 것

6. 선정 및 지원절차

□ 과제선정 평가절차 및 기준

① 과제모집 (～6/21)		② 자체평가(서류/대면) (∼6월 30일)		③ 과제추천 (～7월5일)
공동개발기관(KCL)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④ 대면평가 (∼7월말)		⑤ 과제선정 (8월25일)		⑥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기정원)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주관기관

◦ (자체평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과제를 심사

* 접수과제 건수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대면평가 과제 선별예정

◦ 자체평가 대면평가시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참여연구원이 대리발표 가능

* 별도의 발표자료(유인물)는 불가하며, 신청·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진행

【 '17년 산연전용 KCL 자체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사업 적합성 (15)	산연협력의 필요성(10)	·과제책임자 역량, 수행기업 우수성(매출, 고용 등) ·업무분담 및 사업비 배분 적절성
	특화기술 부합성(5)	·특화기술(신산업/주력산업) 해당 유무
2. 기술성 (20)	기술개발의 적정성(10)	·기술개발 필요성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목표 달성도(10)	·기술개발 목표 수준의 적정성
3. 사업성 (20)	시장성 및 사업화 타당성(10)	·개발기술의 판매시장 성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시장장벽),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수출발생(10)	·수행과제 관련 중소기업 수출발생 * 수출항목이 미흡한 경우 전체점수와 무관하게 탈락
4. 산연전용 성과 (35)	고용인원(10)	·전년도 대비 신규채용 증가인력(4대보험 납부기준) * 1명 5점, 2명 이상 10점
	지식재산권(5)	·국내외 지재권 출원·등록 * 3건 이상 5점, 2건 3점, 1건 1점
	논문(10)	·국내외 SCI논문 발표 * 2건 이상 10점, 1건 5점
	매출액(10)	·전년도 대비 중소기업 매출증가액 * 3억원 이상 5점, 10억원 이상 10점
5. 제도적 성과(10)	공동연구실(10)	·공동연구실 과제 적용유무
가점	산학연사업 이해도(3)	·과제참여자와 소속부서의 업무협조 및 사업이해도

◦ (과제추천) 자체평가 결과 배정예산(T/O)의 1.5배수를 추천

* 공동연구실 적용과제는 기관별 지원과제 T/O의 30%까지를 우선 추천

◦ (대면평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대면평가는 주관기관(과제책임자)에서 과제발표, 공동개발기관(공동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위원 질의에 대응

-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천

◦ (과제선정)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확정

- 과제 사업비는 심의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조성된 사업비로 확정

7.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9. 기타 공지사항

□ 추천과제의 30%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 공동연구실 적용과제는 기관별 지원과제 T/O의 30%까지를 우선 추천하며 나머지 T/O는 자체평가 고득점 순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간 협의로 조정 가능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1개 과제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별첨>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無

□ 사업에 참여하는 자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 사항은 서류로 유지하여야 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 진행중이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10. 문의처

□ 사업안내

공동개발기관	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연협력센터	장윤정 사원	02-3415-8750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이재은 사원	02-3415-8899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 KCL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cl.re.kr

· 중소기업청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