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83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소액과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소액과제는 참여 가능한 제품을 기존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에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5종과 벤처나라 등록 제품 및 우수발명품을 추가하였으며,

◦ 신청․접수를 상시모집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평가 방식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서류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소액과제로 선정된 제품은 선정 후 1년간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가 발생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에 기술 역량을 갖춘 창업 및 첫걸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1. 소액과제 개요

□ 목   적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

◦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제1항 제5호 가목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

구 분		참여 기관명
공공기관	공기업형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정부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청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 시범구매 지원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수시 모집(6. 구매기관 신청 안내 참고)

※ 구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업의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지역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소액과제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 신청가능 제품

◦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기술개발제품 또는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및「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 소액과제 신청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현황>

구 분	근거 법령	시행기관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GS시험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10개 법률	9개 각 부처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조달청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기획재정부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당초 수요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인증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국무조정실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조달청 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8. 10. 5(금) ~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산학연Plu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 산학연Plus 홈페이지 (https://plus.auri.go.kr - 시범구매 – 참여신청서 작성) 접속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회원가입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신 청 서 류	비 고
①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설명서 1부	필수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② 시범구매 지원제도 제품규격서 1부	필수 : 서식 참고 5페이지 이내 작성
③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1부	필수 : 서식 참고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1부	필수 : 서식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필수 : 자격요건 확인
⑥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필수 : 자격요건 확인
⑦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해당 시 : 평가 검토 사항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 평가 검토 사항
⑨ 직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필수 : 자격요건 확인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수 : 자격요건 확인
⑪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해당 시 : 평가 가점에 반영
⑫ 수출실적증명서 (직전년도, 전전년도) 각 1부	해당 시 : 평가 가점에 반영
⑬ 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 시 : 평가 가점에 반영

4. 평가 및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신청 · 접수(수시)	▶	자격 검토	▶	구매 평가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서면 평가 실시 (구매평가위원회)
				▼
구매 계약	◀	결과 통보	◀	구매 심의
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신청기업, 구매기관)		평가 결과 조정·확정 (구매심의위원회)

⋇ 상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격 검토

◦ 참여기업과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 등 신청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 판단

구 분	확 인 근 거 (증빙서류)
창업기업	▪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공공기관 납품실적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실적 확인 ▪ 나라장터 (G2B)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실적 확인 (필요시) - 설립이후 직전년도까지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제품인증	▪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이거나 벤처나라에 등록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확인 -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구매 평가 (서면)

◦ 참여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액과제 서면평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평가 실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납품실적	(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혁 신 성	(2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0)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10)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 쟁 성	(10)	시장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구매가능성	(20)	공공기관 구매 가능 여부
신 뢰 성	(10)	품질⋅성능 우수성
가 점 (최대5점)		고용우수(3점), 수출 우수(2점), 소상공인(2점)

□ 구매 심의

◦ 구매평가 종합평점 및 공공기관 구매가능성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매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확정

□ 결과 통보

◦ 구매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선정 제품에 대해 1년 간 구매기관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 소액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구매계약

◦ 구매기관은 심의를 거쳐 소액과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2)」에 따라 2천만원 이하로 구매 수의계약 협의를 진행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시범구매제품의 수의 조달 계약 요청 가능

- 구매계약 단계에서 가격검토 및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구매심의로 구매 결정된 제품이라도 허위 서류 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중지 가능

◦ 기타 계약 및 납품 사항은 구매기관, 참여기업의 별도 계약에 따름

5. 시범구매 지원기간

◦ ‘소액 과제’, ‘창업 과제’, ‘일반 과제’에 참여하여 선정된 제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

*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한 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까지를 자격 유지 지원기간으로 함

◦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계약 가능

* 다만 수요처가 지정된 사업 성공제품의 경우는 해당 수요처만 계약 가능

5.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 시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할 경우 신청가능

※ 구매 계약 이전에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확인 시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구매 결정 이후라도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선정 여부

◦ 소액과제에 신청하여 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의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시범구매에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신청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어 자격이 유지되는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기업, 대표자 등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제외
(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②번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③번 : 설립 3년미만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상기 ‘기업의 부도’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신청 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제외

6. 구매기관 신청 안내

□ 구매기관 신청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구매기관 신청방법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아래 제출방법 및 제출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함  (수시)

- 제출방법 : [별첨]의 구매기관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 문 의 처

담당기관 (부서)	전 화	신청서 제출처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	042-720-3371～3	mjkim1013@auri.go.kr

□ 구매기관 유의사항

◦ 구매기관은 공공구매 자료 제공, 구매 평가 및 구매심의위원회 참여, 납품 가격 협의 및 계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구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으로 구매기관의 관할 지역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7.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1개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소액 과제’, ‘창업 과제’, ‘일반 과제’ 중 택1 하여 신청가능 (1개 기업이 다수의 품목 신청 가능)

◦ 동 시범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동 시범구매 참여하는 기업은 구매기관과 협상과정에서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 계약체결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 중지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관리지침」을 적용함

8. 추진 일정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계약 및 납품
’18. 10 월	’18. 10. 5(금) ~ 수시	매월 초	수요 발생 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 및 확인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부서)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	과제 접수, 평가 등	042-720-3371～3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시범구매 신청	산학연 Plus	https://plus.auri.go.kr ( 시범구매 – 참여신청서 작성 )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사업공고 )

[별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신규참여 구매기관 신청서
기관 현황	기 관 명			기 관 장
	홈페이지
	기관형태	(지 자 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			□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형)	□ 시장형			□ 준시장형
		(준정부형)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 타 형)	□ 기타 공공기관		□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명			E-mail
	연 락 처			휴 대 폰
소재지	주 소	우( )
당해 연도 시범구매 금액		(목표금액 기재) 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본 제도에 신규 구매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기 관 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