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딜-브렉시트 대비 안내

◇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과 EU간에 진행 중인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렬되어, 영국이 전환기간(2019년3월29일~2020년말)없이 EU를 탈퇴할 경우(노딜 브렉시트), 영국에 수출하는 일부 제품은 별도의 영국 시험,인증 등을 취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향후, 브렉시트 진행상황에 따라, 시험, 인증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 (브렉시트 관련 주요일정) ① 영국 의회가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안에 대한 승인 투표, ② 3월 13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 ③ 3월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표결

※ 문의처 : 1381콜센터(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

□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발생시 적합성평가관련 상품 규제* 변경사항

* EU 공통규제 적용 상품(Harmonized goods), EU내 비조화규제관련 상품(Non-harmonized goods)

ㅇ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영국과 EU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적합성 평가, 마킹(Marking) 및 라벨링을 포함하여 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ow-to-prepare-if-the-uk-leaves-the-eu-with-no-deal

□ EU 조화규제(EU 공통규제)

ㅇ EU 공통규제에 해당하는 21개 EU 지침 및 규제*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효하며, 관련 상품에 대해 EU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및 EU 적합성 평가가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국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goods-regulated-under-the-new-approach-if-theres-no-brexit-deal

** 영국 정부는 산업계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발표*하였음.

* ①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ding-under-the-mutual-recognition-principle-if-theres-no-brexit-deal

② https://www.gov.uk/guidance/mutual-recognition-regulation-across-the-eea

** EU 및 영국정부는 EU 회원국 및 영국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보(해당제품, 세부사항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Europa 웹사이트상의 국가별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함(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goods/free-movement-sectors/mutual-recognition/contacts-list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