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092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계량·측정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계량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2019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2019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운영요령

2019.  4.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본 포상계획 및 포상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및 관련법령,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포상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붙임 >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정부포상 운영요령

｢2019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운영요령

이 요령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계량측정 기술·제품 개발, 연구, 교육, 홍보 등 계량측정선진화 및 계량측정의 중요성 고취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2019 계량측정의 날」행사에서 수여할 정부포상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다.

1. 기본 방향

◦ 계량측정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산업 선진화 및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정확한 계량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거나 정부정책 운영 및 보급·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의거 포상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2. 주최 및 주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5. 31.(금)

4. 포상일시 : 「2019 계량측정의 날」기념 행사에서 포상

* 행사일정 : 2019. 10. 25.(금), 장소 : 엘타워(서울 서초 양재)

5.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 부문		신청 대상	훈격 및 규모
개인	계량측정 기술 개발	ㅇ 계량측정 기술 개발을 통해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ㅇ 훈장(0점) ㅇ 포장(0점) ㅇ 대통령표창(0점) ㅇ 국무총리 표창(0점) ㅇ 장관 표창(00점)
	계량측정 진흥	ㅇ 계량측정 제도 보급·확산을 통해 계량측정 발전에 기여한 자
	법정단위 사용 정착	ㅇ 대국민 법정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한 자
			ㅇ 대통령 표창(0점) ㅇ 국무총리 표창(0점) ㅇ 장관 표창(0점)
단체	계량측정 기술 개발	ㅇ 계량측정 기술 개발을 통해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계량측정 진흥	ㅇ 계량측정 제도 보급·확산을 통해 계량측정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법정단위 사용 정착	ㅇ 대국민 법정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한 기업(단체)

* 신청대상

(개인부문) 계량측정 관련 기업 임직원, 학계·교육계, 공무원 및 단체 종사자 등

(단체부문) 계량측정 관련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 훈격별 포상신청 자격 기준

구 분	훈 장	포 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최소 공적기간	15년	10년	5년		3년

6. 포상 추진 절차

포상운영요령 공고		▪ 운영요령 공고(국가기술표준원)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 ･ 일간지 공고, 유관기관 홍보 협조요청 등
국가기술표준원
□
포상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5. 31.)		▪ 제출서류 확인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등 ▪ 신청 홍보 및 업체 발굴
한국계량측정협회
□
1차 서류 심사 (공고일 ~ 6. 5.)		▪ 포상 신청의 적합성 확인 ▪ 1차 서류합격자 통보(상시) 및 2차 서류 접수
한국계량측정협회
□
2차 서류 심사 (6월 중)		▪ 심사기준 적용 및 관련 증빙자료 평가 ▪ 현장평가 대상 업체 선정
한국계량측정협회
□
현장 실사 (6월 말)		▪ 정부포상 후보군 현장 실사를 통한 검증 실시
한국계량측정협회
□
주관기관 포상 심사위원회 (7월 초)		▪ 포상후보자 심의 ▪ 포상 후보 대상 추천 결정
한국계량측정협회
□
공적심사위원회 (7월 중)		▪ 신원조회 등 사실여부 확인 및 최종 심의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공개검증
국가기술표준원
□
행사 개최 (10. 26)		▪ 2019 계량측정의 날 행사 개최 ･ 일시 : 10. 25.(금) ･ 장소 : 엘타워(서울 서초 양재)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계량측정협회

7. 포상 심사

◦ 포상심사 절차

- 서류심사 : 학계, 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실시

- 현장실사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단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실시

- 주관기관 포상심의위원회 : 포상 추천 후보 대상 선발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사를 통한 훈격 별 후보자 선정 및 행정안전부 추천요청

구 분	주관기관(포상심사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역 할	▪공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포상 추천 후보자 선발	▪포상추천 대상자의 훈격 결정 ▪포상후보자 행정안전부에 추천요청
심의내용	▪신청자의 공적 및 현지심사	▪포상 후보자 공적심의 및 후보자 선정

8. 포상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 또는 단체는 2년(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분야별 포상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 타

- 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준함

9. 포상 후보자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접수 기한: 2019. 5. 31.(금)까지(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또는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www.kasto.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계량측정협회 법정계량사업부 백선영 대리

- 주소 : (우)067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길 47

- 전화 및 e메일 : 02-3489-1348, baiksy@kasto.or.kr

* 신청접수는 E-mail 송부 후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10. 제출서류

◦ 유공자(개인) 분야

구분	제출 서류	수량	서식	비 고
1차 서류 접수	1. 유공자 포상 신청서	1부	제1호
	2. 공적요약서	1부	제3호	A4용지 2장 이내
2차 서류 접수 (1차 서류 통과자)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4호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제5호
	5. 공적조서	1부	제6호	분량제한 없음
	6. 이력서	1부	제7호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8호
	8. 공적사항에 대한 입증서	1부	-	공적 증빙 자료 (특허, 실용실안 등)
	9.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유공기업(단체) 분야

구분	제출 서류	수량	서식	비 고
1차 서류 접수	1. 유공단체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2. 공적요약서	1부	제3호	A4용지 2장 이내
2차 서류 접수 (1차 서류 통과자)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4호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제5호
	5. 공적조서	1부	제6호
	6. 이력서	1부	제7호	대표자
	7. 사업자 등록증	1부	-
	8. 공적사항에 대한 입증서	1부	-	공적 증빙 자료 (특허, 실용실안 등)
	9.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개인 및 단체 공통) 공적조서 및 공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책자 형태로 제출 가능

11. 기타사항

◦ 동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따른다.

◦ 포상 심사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나 지침 또는 본 운영요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본 정부포상운영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여, 포상 행사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유공자 포상 신청서

2. 유공단체 포상 신청서

3. 공적요약서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6. 공적조서

7. 이력서

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고 1. 공적조서 작성 가이드라인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서
신청 부문	□ 계량측정 기술개발 □ 계량측정 진흥 □ 법정단위 사용 정착
포상 신청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거주지 주소
	부서명					직위/직급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공적기간	총 년 개월
	소속	기업/단체명				대표자
		근무지 주소
		기업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설립일자
		업 종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직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최근 7년간(‘00 – 현재)받은 정부포상 현황
년 월 일			훈 격		년 월 일			훈 격
신청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휴대폰
	FAX					e-mail
포상요령에 의거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 인/서명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상기 포상 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기업(단체) 포상 신청서
추천부문	□ 계량측정 기술개발 □ 계량측정 진흥 □ 법정단위 사용 정착
기업(단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기업(단체)현황	기업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		설립일자
	업 종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직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최근 7년간(‘00 – 현재)받은 정부포상 현황
년 월 일		훈 격		년 월 일			훈 격
신청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				휴대폰
	FAX				e-mail
포상요령에 의거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기업(단체) 포상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 인/서명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상기 포상 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 공적 요지

□ 주요 공적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공  적  조  서

□□□□□□□□□□□□□□□□□□□□□□□□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3)주 소
(4)직 업			(5)소 속
(6)직 위			(7)등급 (직급․계급)					(8)공적(근무)기간
-								년 월
(9)공적요지(50자 내외)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조 사 자
(12)소 속						(13)직 위
(14)직 급						(15)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16)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17)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18)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19)공 적 사 항

[별지 제7호 서식]

	사 진 (3 × 4 cm)				이 력 서
					성 명 ( 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만 세)
					거주지 주소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학력(고등학교 이상) 및 경력사항 (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		발령청
				~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기업)은「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정부포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기업)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포상신청자                    (인)

(또는) 신청단체                     (인)

2019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참고 1]

「2019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공적조서 작성 가이드 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계량측정 관련 공적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된 것으로, 신청자(단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시고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조서 작성 유의사항

ㅇ 공적 내용은 각 포상부문별 심사지표에 따라 ‘목차 순서’로 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각 항목별로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되어야 하며,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그림,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석으로 해설을 하여야 합니다.

- 공적조서의 분량제한은 없습니다.

ㅇ 공적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의 용도, 특징, 개발 동기, 개발 내용, 파급 효과 등을 기재

- 진흥 활동은 목적, 성과, 장소, 횟수, 일자 등을 기재

- 비교지표(경쟁사 대비 우위사항, 동종업계 대비 등)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 종전 00기업이 00 관련 세계 최고였으나, 그 보다 40 % 높은 성능의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등

- 구제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기재해야 함

ㅇ 증빙이 가능한 공적을 작성합니다.

- 제출된 공적조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부문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이 없을 경우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정량적 지표는 최근 공적을 우선으로 작성합니다.

- 유공자의 경우 최근 공적을 우선으로 작성합니다.

- 유공단체의 경우 최근 3년 공적을 우선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과거 공적 작성합니다.

ㅇ 심사기준과 상관없이 계량측정에 관한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귀사(업계)의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기재하며, 성과로 인한 결과(수출, 특허, 매출액 상승, 산업파급효과 등)를 과정으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ㅇ 공적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 내용은 지양합니다.

예시) 적극적 계량측정 진흥 활동을 계량측정선진화에 기여

기술력을 향상시켜 생산성 절감 및 원가절감에 기여

지역 산업체와 동반성장하는데 적극 기여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적극 실천

ㅇ 서류 제출(신청서 및 공적요약서)

-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상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공적 조서를 작성해서 접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적조서 작성 예시

ㅇ 공적 요지(공적 내용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

- 후보자 OOO은 분야에 종사하며, 핵심 기술(제품)인 OOO을 OO년도에 국내 최초 개발하여 연간 OO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하였고, 기존 제품 보다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켜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등 국내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 후보자 OOO은 OOO학교에 20년간 근무하며,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상하기 위해 나노측정과 개설을 주도하여 정밀측정분야 인력양성에 공헌한 바가 크며, OO년간 OO분야 위원으로 활동하며 OO분야 정부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큼

- 후보자 OOO은 OOO단체에 OO년간 근무하며,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법정단위 사용 홍보, 소비자 교육을 통한 법정단위 인식 제고, 법정단위 사용 정부정책 지원 등 비법정단위 사용 근절 및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큼

- 후보자 OOO은 OO식품에 OO년간 근무하며, 정량표시상품의 k마크 인증 선언을 주도하였으며, 통계적기법을 통해 충전포장공정의 용량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량표시상품 보급하는 등 국민소비생활보호 및 상거래 질서 유지 확대에 기여함

- OO년간 정밀측정분야에 종사하며, OO분야 정밀측정기 OO종을 개발 및 국산화 하여 계량측정 선진화에 기여함은 물론, OO대하교 OO강의, OO분야 산업체 기술지도 등을 통해 계량측정 진흥에 크게 기여함

ㅇ 공적 내용(도표, 그림, 해설 등을 포함)

- 계량측정 산업 발전 기여도

전량 수입(일본)에 의존하던 OO은 측정 범위가 구분이 되어 있어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국내제품은 센서교환 방식으로 사용 및 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여 OO분야 전 범위 고정도 측정이 가능한 OO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폐사 매출액을 년 평균 8 % 향상 시켰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매출액 (억원)	1,000	1,200	1,400
신제품 매출액 (억원)	80	84	140
비율(%)	8	7	10

- 계량측정 진흥 기여도

산업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에 불확도측정 및 정밀측정 등 5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OO년간 매년 OO명의 교육을 진행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정밀측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계량측정 선진화를 위한 저변확층을 위해 KOLAS OO분야 신규, 갱신, 사후평가 등 O년간 O회 참여하였으며, OO년부터 KOLAS 인정위원회 활동으로 매년 OO회 심의에 활동을 하고 있음

법정단위 홍보 전담기관인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법정단위 장착을 위해 운영하는 “법정단위 사용 정착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OO년간 활동하며,  비법정단위 사용 근절 및 법정단위 사용 정착 관련 의견개진과 OO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법정단위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정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 개발의 창조성/창조적 개선 기여도

세계 최초 초음파을 이용한 유속 측정 및 배관 스케일 두께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배관 규격 및 배관내 스케일 두께에 상관없이 정확한 유량이 측정 가능함

IoT기반으로 수도미터 및 원격검침 분야에 최적화 된 관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료조회, 실시간 검침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업무별 맞춤형 UI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관제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하였음

광명역 미터표기 오류에 대한 내용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여 코레일 전 구간의 미터표기를 SI단위 표기로 고쳐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였음

OO분야 기술전문 위원으로 활동하며, KOLAS 공인기관 인정평가절차 및 성적서 위변조 방지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참여실적(00회), KOLAS 교정분야 전문가 회의(00회)

- 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가스 감지기 관련된 최신 OO기술과 해외 선진 기능을 확보하여 조기진단 및 오동작 감소, 가스 이상 누설 진단율을 향상시키고,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감지기 설치비용의 부담을 낮춰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개발 성과

국내 최초 전력용 보호기기 개발 생산에 따른 수입대체로 외한 절감 및 선진기업 독과점 횡포에 국내기업을 호보하여 관련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회적 책임

후보자 OOO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OO원 상당읜 물품을 기증하는 등 취약 계측을 위한 선행활동을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ㅇ 기술(제품) 개발 개요

- 제품의 용도

· 삼상 배전선로의 절대상을 측정장소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상 검출시스템

· 곡물 수매 등 상거래에 사용

· 외벽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배관 내부의 유량을 측정

- 제품의 특징

· 전압위상 검출 및 시각동기화에 의한 표준 상 판별방법

· 곡물내의 수분변화를 전기저항방식을 이용해 측정

· 배관 두께 및 스케일이 상관없이 전 배관 측정 가능

- 개발 동기

· 현 배전전력의 부하 불평형으로 인한 전력손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에 적합한 측정장치가 없음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고가의 수입제품에 대한 제품 원가 부담

· 유체의 온도에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발생

- 개발내용

· H/W 각 모듈 및 통신장치 회로설계

· 분쇄 압축의 구조로 곡물 내부에 효과적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도록 함

· 온도에 따른 초음파의 사운드 스피드와 굴적각 해석

[참고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심사기준

유 공 자  부 문

Ⅱ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자 기술개발 부문(일반근로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공적 기간 (10점)	o 근속년수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2. 계량측정산업 발전기여도 (15점)	o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 또는 기존 제품(기술)의 수출 또는 매출 증가에 기여 - 30억/년(10점), 20억/년(8점), 10억/년(6점), 그 외 4점 o 수입대체 또는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 - 수입대체율 또는 생산원가절감율 × 0.1 o 기존 제품을 실용화 및 사업화에 기여 - 2점/1건(최대 5건 인정) o 기타 신시장 개척에 기여 등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최대 2점)
3. 개발의 창조성 (15점)	o 기술성(택 1) -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5점) - 일부 로얄티 지불 또는 기술협약으로 개발(4점) -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또는 측정기술을 개선(3점) o 독창성(택 1) - 세계 최초 제품/기술(국제특허, 국제학회 발표 등 5점) - 국내 유일 제품/기술(특허, 출원, 신기술 인증 등 4점) - 국제적으로 유사제품/기술이 많지 않음(3점) - 유사 제품/기술 대체가 가능하나 생상원가상승 등 어려움이 있음(3점) o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연계성 (택 1)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기반으로 제품/기술(5점)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 기여(4점)
4.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5. 개발의 난이도 (10점)	o 열약한 산업환경조건, 돌파 전략 및 노력 등의 정도 (각2점) - 인프라 부족으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 기술(제품) -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시장성 등 주변 여건이 열악함에도 개발된 기술(제품) - 전문적인 원자료(Raw data)가 수반되어야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경쟁사의 추격이 어려운 기술(제품)
6. 사회적 인지도 (10점)	o 후보자 공적의 인지도(각 2점) -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활용 -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홍보 -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받음 -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음 - 해외에까지 알려짐 - 기타 저널, 논문, 학회 등을 통해 알려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7. 개발 성과 (15점)	o 업무와 관련된 정부제도 또는 규정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최대 5점) o 수요산업 경쟁력 제고(2점) o 소속기관에 대한 개발 제품/기술의 기여도 - 매출액 향상(1점/2 %, 최대 10점) o 제품/기술의 완성도(택 1) - 기술의 국산화율 × 0.05 - 제품 생산 국산화율(제품원가대비 국산화율) × 0.05 o 기타 개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각 최대 3점)
8. 검증 성과 (5점)	o 공적과 관련 수상 및 입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9. 능력 개발 (10점)	o 워크숍, 세미나, 자격증(공적기간 중 취득 2점), 계량측정의 날 행사 참가 등 능력개발 각 1점/1건(각 최대 5점)
10. 사회적 책임 (5점)	o 봉사활동/기부활동, 선행실천이나 의로운 사회활동(3항목 5점, 2항목 3점,1항목 1점)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자 기술개발(대표 및 임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경영 실적 (25점)	o 공적 기간(임원 경력 제외)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o 경영 기간(임원 경력) - 10년 이상(5점), 8년 이상(4점), 6년 이상(3점), 4년 이상(2점), 2년 이상(1점) o 성장성(5점) - 연간순매출증 가율=[(당기순매출액/전기순매출액)-1] × 100 o 수익성(5점) - 총자산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2. 연구개발 노력 (20점)	o 연구개발 투자(5점, 택 1) - 연구개발 투자율(1점/2 %) = R&D투자(최근 3년 평균)/매출액 - 측정설비 투자율(1점/2 %) = 투자설비액(최근 3년 평균)/매출액 o 연구개발 조직 운영 - 연구개발 인력(1점/전체 조직의 5 %) o 창조적 개발환경의 제공 - Flex-Time제 등 새로운 근무운영제도를 운영(3점) - 개발조직이 Project-team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1점) - (최근 3년) 직원들의 연구개발 관련 아이디어 제시(1점) o 최근 3년간(2014~2016) 정부 및 공공기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자금 확보 - 3건 이상 또는 1억5천만원 이상 5점, 2건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4점, 1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3점, 5천만원 미만 2점
3. 산업평화의 기여 (10점)	o 경영성과의 배분 - 기숙사, 휴게실, 체육문화시설 등 후생복리 시설이 뛰어나게 갖춰짐(2점)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의 배분 제도를 운영(1점) -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1점) o 개발성과의 배분 - 개발자에 대한 개발 성과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3점) o 근로자 및 고객에 대한 배려 - 근로자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하고 있음(2점) - A/S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을 제품개선에 반영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1점)
4. 계량측정산업 발전 기여도 (10점)	o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 또는 기존 제품(기술)의 수출 증가에 기여 - 30억/년(10점), 20억/년(8점), 10억/년(6점), 그 외 4점 o 수입대체 또는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 - 수입대체율 또는 생산원가절감율 × 0.1 o 기존 제품을 실용화 및 사업화에 기여 - 2점/1건(최대 5건 인정) o 기타 신시장 개척에 기여 등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최대 2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5. 개발의 창조성 (15점)	o 기술성(택 1) -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5점) - 일부 로얄티 지불 또는 기술협약으로 개발(4점) -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또는 측정기술을 개선(3점) o 독창성(택 1) - 세계 최초 제품/기술(국제특허, 국제학회 발표 등 5점) - 국내 유일 제품/기술(특허, 출원, 신기술 인증 등 4점) - 국제적으로 유사제품/기술이 많지 않음(3점) - 유사 제품 대체가 가능하나 생상원가상승 등 어려움이 있음(3점) o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연계성 (택 1)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기반으로 제품/기술(5점)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 기여(4점)
6.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7. 개발의 난이도 (5점)	o 열약한 산업환경조건, 돌파 전략 및 노력 등의 정도 (각1점) - 인프라 부족으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 기술(제품) -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시장성 등 주변 여건이 열악함에도 개발된 기술(제품) - 전문적인 원자료(Raw data)가 수반되어야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경쟁사의 추격이 어려운 기술(제품)
8. 능력개발 (5점)	o 워크숍, 세미나, 자격증(공적기간 중 취득 2점), 계량측정의 날 행사 참가 등 능력개발 각 1점/1건
9. 사회적 책임 (5점)	o 봉사활동/기부활동, 선행실천이나 의로운 사회활동(3항목 5점, 2항목 3점,1항목 1점)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자 진흥 부문(일반근로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공적 기간 (10점)	o 근속년수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2. 계량측정 진흥 기여도 (20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이 계량측정선진화에 기여한 정도(각4점) - 계량측정 후진 인력 양성 - 계량측정 기술의 고도화 기여 - 계량측정 기술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제도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정밀도 유지·향상 기여 - 기타 계량측정산업 보급·확산 활성화 기여
3. 창조적 개선 기여도 (15점)	o 창조적 개선 기여도(각 3점) - 계량측정 제도 등 관련 법 및 규정 개선 기여 - 사회적 관행을 개선에 기여 - 정부정책 운영을 개선에 기여 - 관련 업계 종사자의 업무를 개선에 기여 - 소속 조직의 발전에 기여 - 기타 계량측정 관련 창조적 개선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4.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5. 사회적 인지도 (15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의 인지도(각 3점) - 진흥활동이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활용 - 진흥활동이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홍보 - 진흥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받음 - 진흥활동이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음 - 진흥활동이 해외에까지 알려짐 - 기타 저널, 논문, 학회 등을 통해 알려짐
6. 계량측정 진흥 활동 (20점)	o 계량측정 선진화를 위한 지도, 강의, 회의 등 진흥 활동 실적 - 주기적인 강의/기술지도/논문/홍보/학회 참석/세미나 참석/워크숍 참석 등 계량측정 진흥 관련 학술활동 실적(1점/3회) - 세미나/ 워크숍 발표(1점/1회) - 계량측정 진흥 관련 사업 참여 실적(1점/1건) - (최근 3년간)계량측정의 날 행사 참여 실적(1점/1건) - 기타 계량측정 진흥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1점/1건) ※각 최대 5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7. 능력개발 및 검증 성과 (10점)	o 수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o 교육이수(1점/1건) o 자격증(공적기간 중 취득 2점(1점/1건) o 계량측정 제도 등 관련 규정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각 최대 5점
9. 사회적 책임 (5점)	o 봉사활동/기부활동, 선행실천이나 의로운 사회활동(3항목 5점, 2항목 3점, 1항목 1점)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자 진흥 부문(대표 및 임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경영 실적 (25점)	o 공적 기간(임원 경력 제외)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o 경영 기간(임원 경력) - 10년 이상(5점), 8년 이상(4점), 6년 이상(3점), 4년 이상(2점), 2년 이상(1점) o 안정성(10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2. 산업평화의 기여 (10점)	o 경영성과의 배분 - 기숙사, 휴게실, 체육문화시설 등 후생복리 시설이 뛰어나게 갖춰짐(2점)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의 배분 제도를 운영(1점) -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1점) o 우수성과의 배분 - 근로 우수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3점) o 근로자 및 고객에 대한 배려 - 근로자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하고 있음(2점) - A/S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을 제품개선에 반영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1점)
3. 계량측정 진흥 기여도 (10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이 계량측정선진화에 기여한 정도(각2점) - 계량측정 후진 인력 양성 - 계량측정 기술의 고도화 기여 - 계량측정 기술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제도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정밀도 유지·향상 기여 - 기타 계량측정산업 보급·확산 활성화 기여
4. 창조적 개선 기여도 (10점)	o 창조적 개선 기여도(각 2점) - 계량측정 제도 등 관련 법 및 규정 개선 기여 - 사회적 관행을 개선에 기여 - 정부정책 운영을 개선에 기여 - 관련 업계 종사자의 업무를 개선에 기여 - 소속 조직의 발전에 기여 - 기타 계량측정 관련 창조적 개선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5.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6. 사회적 인지도 (10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의 인지도(각 2점) - 진흥활동이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활용 - 진흥활동이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홍보 - 진흥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받음 - 진흥활동이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음 - 진흥활동이 해외에까지 알려짐 - 기타 저널, 논문, 학회 등을 통해 알려짐
7. 계량측정 진흥 활동 (15점)	o 계량측정 선진화를 위한 지도, 강의, 회의 등 진흥 활동 실적 - 주기적인 강의/기술지도/논문/홍보/학회 참석/세미나 참석/워크숍 참석 등 계량측정 진흥 관련 학술활동 실적(1점/3회) - 세미나/ 워크숍 발표(1점/1회) - 계량측정 진흥 관련 사업 참여 실적(1점/1건) - (최근 3년간)계량측정의 날 행사 참여 실적(1점/1건) - 기타 계량측정 진흥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1점/1건) ※ 각 최대 3점
8. 능력 개발 및 검증 성과 (10점)	o 수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o 교육이수(1점/1건) o 자격증(공적기간 중 취득 2점)(1점/1건) o 계량측정 제도 등 관련 규정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각 최대 5점
9. 사회적 책임 (5점)	o 봉사활동/기부활동, 선행실천이나 의로운 사회활동(3항목 5점, 2항목 3점,1항목 1점)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단위 사용 정착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공적 기간

(10점)

o 근속년수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2. 법정단위 사용정착 기여도

(10점)

o 후보자의 공적이 법정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한 수준?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3. 국민생활 향상 기여도

(10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4. 창조적 개선 기여도

(10점)

o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조직운영 등의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지?(1점/1건)

□ 법령 등 국가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부정책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사회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 법정단위 사용자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 소속 조직(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 기타

5. 법정단위 사용 정착 활동

(30점)

o 법정단위 사용 홍보, 계도, 조사, 강의, 회의, 워크숍 참여 실적(1점/1건)

o 기타 법정단위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실적 (1점/건)

6. 능력 개발 및

검증 성과

(10점)

o 수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o 교육이수(1점/1건)

o 법정단위 관련 제도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o 기타 법정단위 사용 정착 관련 능력 개발 및 검증 성과(1점/1건)

7. 사회적 책임

(10점)

o 봉사활동/기부활동, 선행실천이나 의로운 사회활동(3항목 10점, 2항목 7점,1항목 5점)

8. 기타(10점)

o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비법정단위 사용 계도, 법정단위 사용 정착, 법정단위 사용 홍보 등 법정단위 사용 정부 정책 관련 제안

총     점

(100점)

유 공 단 체  부 문

Ⅱ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단체 기술개발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경영 실적 (20점)	o 공적 기간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o 성장성(5점) - 연간순매출증가율=[(당기순매출액/전기순매출액)-1] × 100 o 수익성(5점) - 총자산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2. 계량측정산업 발전 기여도 (15점)	o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 또는 기존 제품(기술)의 수출 또는 매출 증가에 기여 - 30억/년(10점), 20억/년(8점), 10억/년(6점), 그 외 4점 o 수입대체 또는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 - 수입대체율 또는 생산원가절감율 × 0.1 o 기존 제품 실용화 및 사업화에 기여(2점/1건, 최대 10점) o 기타 신시장 개척에 기여 등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최대 2점)
3. 개발의 창조성 (15점)	o 기술성(택 1) -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5점) - 일부 로얄티 지불 또는 기술협약으로 개발(4점) -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 또는 측정기술을 개선(3점) o 독창성(택 1) - 세계 최초 제품/기술(국제특허, 국제학회 발표 등 5점) - 국내 유일 제품/기술(특허, 출원, 신기술 인증 등 4점) - 국제적으로 유사제품/기술이 많지 않음(3점) - 유사 제품/기술 대체가 가능하나 생상원가상승 등 어려움이 있음(3점) o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의 연계성 (택 1)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기반으로 제품/기술(5점) - 신기술(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 기여(4점)
4.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단체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5. 개발의 난이도 (10점)	o 열약한 산업환경조건, 돌파 전략 및 노력 등 - 인프라 부족으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 기술(제품) -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시장성 등 주변 여건이 열악함에도 개발된 기술(제품) - 전문적인 원자료(Raw data)가 수반되어야 개발 가능한 기술(제품) -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경쟁사의 추격이 어려운 기술(제품)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6. 개발 성과 (10점)	o 업무와 관련된 정부제도 또는 규정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최대 5점) o 수요산업 경쟁력 제고(2점) o 제품(기술)의 완성도(택 1) - 기술의 국산화율 × 0.05 - 제품 생산 국산화율(제품원가대비 국산화율) × 0.05 o 기타 개발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각 최대 3점)
7. 검증 성과 (5점)	o 공적과 관련 수상 및 입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8. 정부정책 참여 실적 (5점)	o 정부 및 공공기관 제품(기술)개발지원사업의 자금 확보 및 (최근 3년)계량측정의 날 참여 등 정부정책 참여 실적(1점/1건)
9. 국가경쟁력강화 기여도(10점)	o 일자리 창출 실적(3점) - 신규 직원 채용 규모(1점/2인, 최근 3년 평균) o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2점) - 일․가정 양립 지원, 임금피크제 등 o 고객만족도 기여도(3점) -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3점) -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 있음(2점) o 기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1점)
10. 사회적 책임 (5점)	o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각 1점) -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등 - 녹색·윤리경영 등 -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기타 국가의 경제와 환경,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유공단체 진흥 부문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경영 실적 (20점)	o 공적 기간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o 안정성(10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2. 계량측정 진흥 기여도 (10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이 계량측정선진화에 기여한 정도(각 2점) - 계량측정 후진 인력 양성 - 계량측정 기술의 고도화 기여 - 계량측정 기술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제도 보급·확산 기여 - 계량측정 정밀도 유지·향상 기여 - 기타 계량측정산업 보급·확산 활성화 기여
3. 창조적 개선 기여도 (10점)	o 창조적 개선 기여도(각 2점) - 계량측정 제도 등 관련 법 및 규정 개선 기여 - 사회적 관행을 개선에 기여 - 정부정책 운영을 개선에 기여 - 관련 업계 종사자의 업무를 개선에 기여 - 기타 계량측정 관련 창조적 개선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4. 국민생활 향상 기여 (5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단체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5. 사회적 인지도 (10점)	o 계량측정 보급·확산 등 진흥활동의 인지도(각 2점) - 진흥활동이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활용 - 진흥활동이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홍보 - 진흥활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 받음 - 진흥활동이 관련 업계에서 인정 받음 - 진흥활동이 해외에서 인정 받음
6. 계량측정 진흥 활동 및 성과 (20점)	o 진흥 활동(10점) - 국제 행사에 국가 대표로 참석(1점/1건) -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활동 발표(1점/1건) - (최근 3년)계량측정의 날 참가 실적(1점/1건) - 계량측정 진흥 관련 사업 참여 실적(1점/1건) o 진흥 성과(10점) - 수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 1점/1건)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7. 정부정책 참여 실적 (5점)	o 정부정책 관련 기획, 지원, 사업 등의 참여 실적(1점/1건)
8. 국가경쟁력강화 기여도 (10점)	o 일자리 창출 실적(3점) - 신규 직원 채용 규모(1점/2인, 최근 3년 평균) o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2점) - 일․가정 양립 지원, 임금피크제 등 o 고객만족도 기여도(3점) -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3점) -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 있음(2점) o 기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1점)
9. 사회적 책임 (10점)	o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각 2점) -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등 - 녹색·윤리경영 등 -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기타 국가의 경제와 환경,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총 점 (100점)

※ 가점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 총점 × 1.10

※ 배점은 상한점이며,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정단위 사용 정착 유공단체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1. 경영 실적

(20점)

o 공적 기간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o 안정성(10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100

2. 법정단위 사용정착 기여도

(10점)

o 후보자의 공적이 법정단위 사용 정착에 기여한 수준?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3. 국민생활

향상기여도

(10점)

o 국민불편감소, 국민소비생활보호, 공정한상거래유지 등 후보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4. 창조적

개선 기여도    (10점)

o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조직운영 등의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있는지?(1점/1건)

□ 법령 등 국가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부정책 운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사회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 법정단위 사용자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 소속 조직(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 기타

5. 법정단위 사용

정착 활동

(20점)

o 법정단위 사용 홍보, 계도, 조사, 강의, 회의, 워크숍 참여 실적(1점/1건)

o 기타 법정단위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실적 (1점/건)

6. 능력 개발 및

검증 성과

(10점)

o 수상(국제 3점/1건, 외부 2점/1건, 내부1점/1건)

o 법정단위 관련 제도 개선 기여 실적(1점/1건)

o 기타 법정단위 사용 정착 관련 능력 개발 및 검증 성과(1점/1건)

7. 국가경쟁력

강화기여도

(10점)

o 일자리 창출 실적(3점)

- 신규 직원 채용 규모(1점/2인, 최근 3년 평균)

o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2점)

- 일․가정 양립 지원, 임금피크제 등

o 고객만족도 기여도(3점)

-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3점)

-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 있음(2점)

o 기타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각 1점)

심사항목(배점)	소항목	점수
8. 사회적 책임 (10점)	o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각 2점) -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등 - 녹색·윤리경영 등 -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기타 국가의 경제와 환경,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총 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