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065호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4.30.(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 (공고마감일∼3주)	⇨	지원금 검토 및 확정 (공고마감일∼6주)	⇨	결과통보 및 지원금 지급 (공고마감일∼8주)
□ 신청기업→ 기술원		□ 기술원		□ 기술원		□ 기술원→ 선정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4.30(금), 17:00 까지(시스템 ‘제출완료’ 기준)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 제출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5, hsjung@keiti.re.kr)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양식) 1부.

2. 지원 사업 신청·접수 FAQ 1부. 끝.

첨부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

※ 웹페이지입력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1. 기업 일반현황

개인정보 이용동의
환경법규 위반여부		※ 최근 3년(’18~20년) 위반 여부				행정처분 여부					※ 최근 3년(’18~20년) 회수명령 여부
기 업 명		※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기재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설립일					년 월 일
기 업 규 모		※ 중소기업확인서에서 확인(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업 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ㆍ종목’ 중 가장 위 업태ㆍ종목(주업종) 기재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 제외) 명
주 생 산 품						주 수 입 품
주소	본 사	(우편번호 : )									전화 : - - 팩스 : - -
	공 장	(우편번호 : )									전화 : - - 팩스 : - -
담 당 자 (※ 신청인(대표))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 -							팩스 : - -
		휴대전화 : - -							이메일 :
실 무 자 (※ 행정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 -						팩스 : - -
		휴대전화 : - -						이메일 :
2021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업로드)		① 중소기업 확인서 ②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③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④ 시험의뢰비용 견적서 ⑤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 ⑥ 통장 사본

※ 웹페이지입력

2. 신청제품 현황 (※ 신청제품별 정보 기재, 일부 항목 자동연계)

신청품목	총 ( ) 종	신청제품 수	총 ( ) 개

신청제품①
신고증명서 발급일	년 월 일		신고번호		제 호
제품명
분 류			품 목
제 형			용 도
용도‧특성*	※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 용량, 기능, 특징 등
활 용 성*	※ 제품의 시장성, 활용성 등 기대효과
생산/수입현황*	□ 생산 중	□ 수입 중		□ 생산 계획		□ 수입 계획
시험·검사일자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비용(원)* (※ 부가세제외)	원		*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

신청제품②
신고증명서 발급일	년 월 일		신고번호		제 호
제품명
분 류			품 목
제 형			용 도
용도‧특성*	※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 용량, 기능, 특징 등
활 용 성*	※ 제품의 시장성, 활용성 등 기대효과
생산/수입현황*	□ 생산 중	□ 수입 중		□ 생산 계획		□ 수입 계획
시험·검사일자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비용(원)* (※ 부가세제외)	원		*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

첨부2		지원 사업 신청·접수 FAQ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이란?

□ 중소기업에게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금 산정 기준은?

□ 신청제품 당 시험·검사 비용(부가세 제외)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규모 및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품목별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험·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으로 총 33만원인 경우, 시험·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의 70%인 최대 21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기업 당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의 경우 신청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1) 제품 당 시험∙검사 금액이 30만원인(공급가액 기준) 제품을 총 10개 신청할 경우,

☞ 지원금 산정금액은 210만원(30만원/개*70%*10개 제품)이나,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2) 제품 당 시험∙검사 금액이 30만원인(공급가액 기준) 제품을 총 5개 신청할 경우,

☞ 지원금 산정금액은 총 105만원(30만원/개*70%*5개 제품)으로, 기업 당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대 10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

□ 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1개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20.6. 지정‧고시)

1. 세정제1) 2. 제거제1) 3. 세탁세제1) 4. 표백제1) 5. 섬유유연제1) 6. 광택 코팅제1) 7. 특수목적코팅제1) 8. 녹 방지제1) 9. 다림질보조제1) 10. 접착제1) 11. 접합제1) 12. 방향제1) 13. 탈취제1)	14. 물체염색제1) 15. 물체도색제1) 16. 자동차용 워셔액1) 17. 자동차용 부동액1) 18. 인쇄용 잉크·토너1) 19. 인주1) 20.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1) 21. 미용 접착제1) 22. 문신용 염료1) 23. 살균제1) 24. 살조제1) 25.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2) 26.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2)	27.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2) 28. 기피제1) 29.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2) 30. 보건용 기피제2) 3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2) 32.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2) 33. 목재용 보존제1) 3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1) 35. 초1) 36. 습기제거제1) 37. 인공 눈 스프레이1) 38. 공연용 포그액1) 39.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2)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 ⓛ 시험․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

② 총 2개의 제품 중 1개는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었고, 1개는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증명서 발급 전 제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시험·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년도 지원 사업에서 `20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비를 지원하였고, `21년도의 경우 `20년도 5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 기간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5. 과거 동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6. 올해 하반기에도 공고가 있을 예정인가요?

□ 상반기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라 하반기 공고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7. ①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

② 간이사업자를 올해 등록해서 과세조회가 안됩니다.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고하니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4대보험완납증 발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그 시기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생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발급사이트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완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02-3215-2674)

9.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 국세 완납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란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126)

□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관련 문의처 : 정부24(☎1588-2188)

10.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납세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1. 견적서를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접수증은 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 및 항목별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견적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견적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견적서 앞면(표지)가 아닌 전체를 제출하여야하며, 신청 제품의 영수증 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영수증은 어떤 종류가 인정되나요?

□ ①세금계산서(공급자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

②카드영수증(가맹점명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 카드사 발급 카드전표 가능),

③계좌이체확인증(받는사람에 시험검사기관명과 금액 명시,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 중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신청 제품의 영수증 금액은 견적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 제품을 통합하여 결제하였으나, 일부 제품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신청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주 수입품, 주 생산품, 부서(1인 기업 등의 이유) 등 작성 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4. 지원금이 지급되기 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공고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5. 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계좌정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지원 대상 선정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선정여부는 최종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 단계에서 신청서 내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 시 담당자 및 실무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