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1.,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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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3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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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4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0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내용(품질검사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의 사본(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품질검사 과정을 포함하여 품질검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5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