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2016년 산연전용 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6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과제)』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주관으로 수행하는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제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KCL이며,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2. 지원내용

□ KCL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R&D	비R&D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기타
지원내용	연구인프라활용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시험인증, 시제품제작 등	인력교류, 기술인력양성	기술세미나, 특허출원지원 등

□ 동 사업은 일반R&D과제와 공동연구실 사업(20%)으로 운영

◦ (일반R&D)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공동연구실) 참여기업의 연구인력을 주관기관에 파견하여 주관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활용하여 기술개발 수행

* 주 24시간(3일) 이상 주관기관 연구실(실험실)에 상주

- 주 24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60%, 주 32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80% 계상

3.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2016년 협약기준으로 첫걸음, 도약, 산연전용 과제 중 1개만 참여가능

□ 과제책임자 : KCL에 소속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등으로 하며, 계약직인 경우 과제완료 시점 3개월 이후까지 계약기간 유지가능자

** 정부출연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행과제 수(3책 5공 적용)를 초과하는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은 과제참여 불가

4.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및 사업기간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부담금
R&D	1년 (`16. 6월∼`17. 5월), 1.5억 원 이내	75% 이내 (정부출연금)	25% 이상 (현금 :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과제별 지원금액은 연구개발내용 및 난이도, 참여기업 규모, 산연전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소 0.5억원 ∼ 최대 1.5억원으로 구분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4. 1(금) ~ 4. 1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관기관(KCL) 과제책임자가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KCL 산연협력센터로 접수 (서면, 전자파일)

- 담당자 : 이정수 선임연구원 (02-3415-8896, jeungsoo@kcl.re.kr)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방식
1	사업신청서	합본 10부	서면제출 및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2	사업계획서(개발내용)
3	사업계획서(사업비 부분)
4	참여기업 자가진단표
5	성과목표계획 요약서
6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2015년도 결산기준)	1부

* 자체 평가 후 추천과제 선정 시 추천과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 참여기업은 대표자 및 실무자가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참여기업 과제정보 공개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등록 및 제출 필수

6. 선정 및 지원절차

□ 과제선정 평가절차 및 기준

① 과제모집 (～4/12)		② 자체평가(대면) (∼4월 20일)		③ 과제추천 (～4월22일)
주관기관(KCL)		주관기관		주관기관
④ 대면평가 (5월 初)		⑤ 과제선정 (5월 末)		⑥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기정원)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주관기관

◦ (자체평가)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과제를 심사

◦ 자체평가는 과제책임자가 발표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참여연구원(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대리발표 가능

* 별도의 발표자료는 불필요하며, 신청·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진행

【 '16년 산연전용 KCL 자체 대면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1.사업계획 적정성 (10)	기술개발의 적정성(5)	사업계획 대비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5)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2.시험평가 객관성 (10)	시험평가방법 타당성(5)	기술개발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의 타당성
	객관성(5)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데이터 제시여부(신뢰성)
3.사업성 (30)	시장규모 및 성장성(10)	개발기술의 판매시장 성장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시장장벽)
	사업화방안 타당성(20)	사업화 계획 대비 사업화 과정의 적정성
4.산연전용 성과 (50)	고용인원(10)	전년도 대비 신규채용 증가인력(4대보험 납부기준) * 1명 5점, 2명 이상 10점
	지식재산권(10)	국내외 지재권 출원·등록 실적(주관기관 기준) * 출원시 3점, 등록시 5점
	매출액(10)	전년도 대비 참여기업 매출증가액 *기준 : 3억원 이상/정부지원금 1억원 당
	사업화성공률(10)	수행과제 관련 매출액 발생
	공동연구실(10)	공동연구실 과제 유무

◦ (과제추천) 자체평가 결과 배정예산(T/O)의 1.2배수를 추천

* 공동연구실 적용과제는 기관별 지원과제 T/O의 25%까지를 우선 추천

◦ (과제 대면평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대면평가는 참여기업(대표 또는 참여연구원)에서 과제발표, 주관기관(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위원 질의에 대응

-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천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 (과제선정)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확정

- 과제 사업비는 심의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조성된 사업비로 확정

7.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참여기업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 공동연구실 적용과제는 기관별 지원과제 T/O의 25%까지를 우선 추천하며 나머지 T/O는 자체평가 고득점 순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간 협의로 조정 가능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1개 과제만 선정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별첨> 참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無

□ 사업에 참여하는 자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 사항은 서류로 유지하여야 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 진행중이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9. 문의처

□ 사업안내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문의사항
산연협력센터	이정수 선임	02-3415-8896	신청‧접수 및 향후 일정 등
산연협력센터	고윤선 사원	02-3415-8802	신청‧접수 및 향후 일정 등

※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

· KCL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cl.re.kr

· 중소기업청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별첨>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	그 외 사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