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안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평가기관 책임운영제 -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 디자인특허, 출원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지원대상 제외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33백만원(VAT제외) 한도 (평가비용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인기관운영반 오준석 선임연구원	Tel : 02-3415-8824 E-Mail : abcdyuri@kcl.re.kr

4. 지원 절차

접수 (방문, 우편)		자체심의 (대면평가)		요건심사 (발명진흥회)		협약/평가 (KCL)
~5/13		~5/31		~6/10		~11/15(5개월)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 접수건수 10건 미달인 경우, 신청기업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심의 생략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점)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o 가점항목 (해당사항 없음)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6. 4. 20(수) 10:00 ~ 5. 13(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abcdyuri@kcl.re.kr 신청서류 제출 (공인기관운영반 오준석 선임연구원)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함(개인의 경우 해당사항만 작성함)

※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지원제외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결과 보고

o 평가기관 책임운영제를 통해 선정된 지원 건에 대해서는 평가완료시 완료건 및 최근 3년간의 지원 건을 추적·관리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PT발표)를 의무화

o 활용률에 대한 판단은 한국발명진흥회 결과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활용률 저조시 차기년도 할당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