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업무규정

(공평성보장, 인증절차 및 이의제기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 표준”이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 :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제품이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 품목 추가 또는 종류 추가 심사를 말한다.

2. 정기심사 :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심사 : 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시에 실시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제품심사 : 공장심사 후 인증 대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1년주기공장심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1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말한다.

6. 확인심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7. 특별 현장조사 :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KS 표준 및 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 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3. 인증위원회 KS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의 지속적인 적합성 유지 및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원 내에 인증위원회를 둔다.

4. 인증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인증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5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인증위원회 운영 ① 인증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험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직원 이외의 위원에게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인증위원회의 직무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윤리강령 위반한 심사원 관련 심의.

5. 기타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7. 공평성보장위원회 KS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공평성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평성보장위원회를 둔다.

8. 공평성보장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공평성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5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공평성보장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험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직원 이외의 위원에게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공평성보장위원회의 직무 공평성보장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업무 운영(공평성, 위험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2. 인증업무의 공평성과 관련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3. 인증활동에 대한 일관되고 공평한 제공을 막는 상업적 또는 기타 고려사항을 허용하는 인증기관의 일부에 관한 사항.

4. 개방성과 인증의 공평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11. 기술위원회 KS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원 내에 기술위원회를 둔다.

12. 기술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 인증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 공평성관리 및 위험분석 ① 시험연구원은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평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시험연구원은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4. 인증신청 KS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원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15. 인증 심사계획 수립 통보 ① 시험연구원은 인증신청을 검토한 후 심사반 명단, 심사일정,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요청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 심사반은 2인으로 편성하며,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을 배정해야 한다.

16. 심사 소요일수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또는 시험연구원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일 이내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7. 심사 ① 심사원은 관련법규(산업표준화법령),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8. 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를 완료한 인증심사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증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심사원은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적합평가항목을 통지받은 신청인이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증책임자는 부적합평가항목이 개선 완료될 때까지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19. 인증계약의 체결 및 발급 ① 인증책임자는 제19조에 따른 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인증위원회로부터 의결되면 신청업체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

20. 정기심사 ① 인증받은 자는 매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정기심사를 받아야할 품목의 인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다가오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기심사 결과 인증받은 제품이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정기심사에서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 1년주기공장심사 ① 1년주기공장심사를 위해 심사일 7일전 까지 심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 소요일수는 공장별로 1일로 한다.

③ 1년주기공장심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1년주기공장심사에서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④ 품목별 품질관리단체가 지정된 제품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심사원 1인을 심사반에 편성하여야 한다.

22. 시판품조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시험연구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시판품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시험연구원은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23. 시정보고 ① 시판품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KS 표준에 미달되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KS 인증 업체가 처분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연구원에 시정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보고가 없는 경우 법 제22조의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4. 확인심사 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보고를 한 경우, 시험연구원은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 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에 부적합 되어 신청업체로부터 부적합 개선조치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심사를 할 수 있다.

25. KS 표준 변경 등 ① KS 인증 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정기심사의 경우에도 이 절차를 준용한다.

② 인증받은 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가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KS 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6. 특별 현장조사 시험연구원은 인증받은 제품이 KS 표준 및 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 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7. 지위승계 신고  ①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원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8. 공장 이전 심사 ① KS 표시품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장이전심사 절차는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③ 공장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9. 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동의를 하에 기록 일체를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정기심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인계할 수 있다.

② 인수인증기관은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해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제품심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제품인증서를 반환하고 인수인증기관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0. 수수료 인증심사, 정기심사, 확인심사, 인증서 재발급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가. 기본수수료	1품목 기준 50만원(1품목 추가시마다 25만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다. 공장심사비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연구원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
라. 제품시험 수수료	시험ㆍ검사기관에 신청자가 직접 납부
마. 시료 운반ㆍ조작비	필요한 실비(신청자가 직접 운반․조작 시에는 면제)
바. 인증서 재발급	1회 신청 시마다 3만원

31. 수수료 납부 등 ① 신청자는 인증신청 시 기본수수료를 시험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납부 후 인증신청의 철회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연구원은 그 1/2을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32. 상호 업무협력 ①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 또는 검사와 같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험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주 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보유설비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2. 시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처리기가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대규모 계약이나 특별한 전문기술지식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

③ 인증업무 수행 중 외주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외주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