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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06-15
조회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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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를 일원화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시행일 : 2020. 06. 04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모든 어린이제품

2. 주요 내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6/4일 시행)
- 확인사항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INP, DIDP, DnOP 기준치 초과하여 경고 표시로 합격된 제품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시 확인 필요

구분	현 행		개 정
항목	DEHP	총 합 0.1 % 이하	DEHP	총 합 0.1 % 이하
	DBP		DBP
	BBP		BBP
	DINP		DINP
	DIDP		DIDP
	DnOP		DnOP
적용 범위	-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인 경우만 6종 적용 -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 DEHP, DBP, BBP 3종 적용 총 6종의 합이 0.1 % 초과시 경고문구 표기		-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
합부	- DEHP 0.3 % 검출(불합격) - DEHP 0.01 % 검출, DINP 0.3 % 검출(합격) - DIDP 0.2 % 검출(합격) 어린이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전이량 추가 시험 진행 후 성적서 보유 및 표시사항 표기		- DEHP 0.3 % 검출(불합격) - DEHP 0.01 % 검출, DINP 0.3 % 검출(불합격) - DIDP 0.2 % 검출(불합격) - 어린이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추가 시험 관련 조항삭제

❍ 유해원소 함유량 중 총 납(Pb) 기준치 강화 (12/4일 시행)

구분	현행		개정
항목	총 납(Pb)	300 mg/kg이하	총 납(Pb)	100 mg/kg 이하
	총 카드늄(Cd)	75 mg/kg이하	총 카드늄(Cd)	75 mg/kg이하
비고	- 페인트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페인트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 섬유만 기준치 300 mg/kg 이하

❍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12/4일 시행)

항목		허용치
니트로사민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01 (비고①) / 0.05 (비고②)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CAS No. 62-75-9	총 합 0.1 (비고①) / 1.0 (비고②) mg/kg 이하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CAS No. 55-18-5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CAS No. 621-64-7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CAS No. 924-16-3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CAS No. 100-75-4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CAS No. 930-55-2
	N-니트로소몰폴린 (N-nitrosomorpholine), CAS No. 59-89-2
비고 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 (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한다 ②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 (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 업무 문의 :

어린이제품센터 김성원 선임연구원 (T. 02-2102-2531, safe@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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