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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검사업무 안내_16.12.30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7-22
  • 조회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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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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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해우려제품 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II

 

주요 내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및 개정 현황

❍ 환경부고시 제2015-41호(2015.04.01) : 시행

❍ 환경부고시 제2015-86호(2015.06.26)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5-231호(2015.12.18) : 일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6-254호(2016.12.30) : 일부개정

위해우려제품 관리 품목 : 18개 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1)

살생물제품2)

세정제류(4)

코팅·접착제류(5)

방향제류(2)

염료·염색류(3)

살생물제류(3)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3)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1) :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2) :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

3) : 신규관리품목

검사주기 : 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검사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구 분

경과조치기간

안전기준

신규 관리품목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

2017년 03월 29일

 인쇄용 잉크·토너

2017년 12월 29일

추가 관리품목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섬유유연제

2017년 03월 29일

 그 외 모든 품목의 스프레이형 제품

표시기준

신규 관리품목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2018년 06월 29일

 

 

 

 

검사 신청 안내

시험·검사 신청 절차

  

Step1

검사 의뢰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3개)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시험·검사 수수료 납부

Step3

검사 진행

  - 위해우려제품 검사

Step4

검사성적서 발급

  - 방문∙FAX∙E-mail 수령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 우편 또는 택배 접수시, 가접수 후 견적서를 신청상의 이메일로 송부

※ 검사신청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CS(고객지원팀)

 

❍ 제출서류 

  1) 검사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생산자확인서 1부(해당 시)

  4)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및 신고필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검사의뢰시)

  5)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완성(정기 검사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7)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 배합비는 그 합이 100%일 것

   -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하고 “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은 없음을  

     보증함”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은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향료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명을 생략할 수 없음 

   - 성분은 CAS 번호를 함께 명기해야 하며,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국내·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 실적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해우려제품 검사 항목 및 수수료

개정고시에 따른 추가 항목 및 수수료(VAT 별도)

품목

시험 항목

수수료(원)

섬유유연제

리모넨

100,000

코팅제(스프레이형)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00,000

탈취제(스프레이형)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100,000

에틸렌글리콜

100,000

 

그 외 시험 가능 물질(제한물질, 표시물질) 및 수수료

구분

제한물질

표시물질

시험가능항목

CMIT, MIT, 염화비닐, 브롬화 에틸,

TBT, TPT, 아조염료, 형광증백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카드뮴, 비소, 납, 6가 크로뮴, 수은,

니켈,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DEHP, 이소프로필벤젠, 2-부톡시에탄올,

P-클로로아닐린, 톨루엔, 자일렌,

P-자일렌, 에틸벤젠, 디클로로브로모메탄,

나프탈렌, 1,4-다이클로로벤젠,

1,4-다이옥세인, 산화 프로필렌,

프로필렌 글리콜, 구리, IPBC,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아세트산 비닐, 사이클로헥세인, TBT, 아세튼, 시트르산,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중분류

소분류

수수료(원)

신규

추가

세제류

세정제

세정제

280,000

190,000

스티커

460,000

370,000

합성세제

합성세제

1,180,000

150,000

표백제

표백제

180,000

120,000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940,000

280,000

코팅,

접착제류

코팅제

광택용(일반형)

360,000

360,000

광택용(스프레이형)

390,000

39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일반형)

410,000

410,000

표면보호코팅용 등(스프레이형)

440,000

440,000

방청제

방청제

430,000

-

김서림방지제

김서림방지제

430,000

-

접착제

일반형

500,000

440,000

가발용

440,000

370,000

속눈썹용

460,000

320,000

네일용

380,000

380,000

다림질 보조제

다림질 보조제

120,000

-

방향제류

방향제

방향제

320,000

200,000

탈취제

일반형

450,000

330,000

스프레이형

820,000

700,000

미생물

400,000

320,000

염료·염색류

물체 탈·염색제

물체 탈·염색제

130,000

-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00,000

-

살생물제류

소독제

일반형, 스프레이형

230,000

-

방충제

스프레이형(리필형 포함)

200,000

-

방부제

방부제

280,000

-

살조제

일반형

150,000

-

스프레이형

230,000

-

※ 추가 : 기존 KC 인증제품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0-15일(합성세제 40일)

  

  

❍ 용기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적용

용기・중량

겉모양

6,000

공통

중량 및 용량

5,000

공통

용기강도

10,000

액상제품1)

용기누수

10,000

액상제품1)

1) 액상제품 중 용기강도, 누수시험 예외 사항

  · 1회용 포장 용기

  · 개봉 후 재잠금이 불용가능한 리필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

   (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그 외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동일모델확인 수수료 : 50,000원 

 

 

문의사항

 

담당자

담당 내용

연락처

e-mail

고객지원팀(CS팀)

시험·검사 접수 문의

02-2102-2500

-

조진범 책임연구원

위해우려제품 상담 전반

02-2102-2682

74cjb@kcl.re.kr

손성희 선임연구원

코팅·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염색류, 살생물제류

02-2102-2681

ksonsong@kcl.re.kr

김송희 선임연구원

세제류  

02-2102-2599

ssonglux@kcl.re.kr

이송지 주임연구원

표시사항 상담(고시기준)

02-2102-2679

sjlee0530@kcl.re.kr

  

첨부파일 1. 검사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서     

첨부파일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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