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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작성자이송지
등록일2019-03-22
조회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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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시행 2023.7.6.] [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2023.7.6, 일부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료제출 4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 '23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제출 4개(30 g 이하의 제품일 시 5개 이상, 1매형 티슈의 경우 최소 30g) 제출

* 액상 탈취제의 경우 시료 3개 외에 내용물 기준으로 200 mL 이상 필요

(예. 30 mL 제품인 경우 시료 총 10 개 필요)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내

안전기준 물질 추가로, 시험·검사 수수료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품목	신규 관리물질	적용대상
세정제,살균제	1,2-디클로로프로판 1-메톡시-2-프로판올 산화세륨	2023년1월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광택코팅제	망간(분사형 해당) 지르코늄
방향제	4-메톡시벤질알코올 (분사형 해당)
제거제	메틸피롤리디논	2024년 1월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관리 품목 : 14분류 43개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주1) 7. 경화제주1)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주1)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주1)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구제제품	1.기피제 2.보건용 살충제※ 3.보건용 기피제※ 4.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마감제,경화제,경화촉진제,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품 목	구 분	안전·표시기준 적용
윤활제		2022.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살균제,살조제, 기피제,목제용보존제주1)	개정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 신고제품	2022.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섬유유연제		2022.07.01.이후 제조·수입제품
마감제,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024.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주1)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및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구 분	안전기준 적용
Ⅰ.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및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세정제, 살균제)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공통기준의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Ⅲ

시험·검사 및 신고 신청 안내

□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Step1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
	Step3	시험·검사	- working day 15일 소요
		▼
	Step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우편∙방문 수령
		↓ 30일 이내	* 근무일(working day) 기준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Step1	신고서 작성 (신고인)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
	Step2	접수	- 온라인 접수 등
		▼
	Step3	신고내용 확인	- 신청서류 검토
		▼
	Step4	신고증명서 발급	- 접수 후 25일 이내 발급

□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구분	제 출 서 류 명	비고
기 본 서 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 성적서 있을시 미제출
추 가 서 류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본 or KC마크 사본	스프레이type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OEM 경우
	❍ 최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갱신신청 시
	❍ 최초 안전확인 신고확인서	갱신신청 시

※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elzpdlr@kcl.re.kr)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Ⅳ

시험·검사 수수료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분류	소분류		수수료(원)
세정제품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460,000
	세정제	그 외 제품	410,000
	제거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340,000
	제거제	그 외 제품	290,000
세탁제품	세탁세제	세탁세제	1,050,000
	표백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100,000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100,000
		그 외 제품	50,000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980,000
	섬유유연제	분사형	880,000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340,000 (※분사형의 경우 20,000원 추가)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일반용)	480,000
	특수목적코팅제	그 외	420,000
	녹 방지제	녹 방지제	420,000
	윤활제	윤활제	470,000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230,000
	마감제	마감제	200,000
	경화제	경화제	70,000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420,000 ※450,000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370,000 ※400,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46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40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370,000
	접합제	접합제	470,000
	경화촉진제	경화촉진제	100,000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200,000
	방향제	분사형	500,000
	탈취제 (※액상제품의 경우 시료는200 mL이상 필요)	비분사형(액상)	250,000
		비분사형(액상 외)	200,000
		분사형(액상)	350,000
		분사형(액상 외)	300,000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30,000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180,000
	물체 도색제	그 외	130,000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시험불가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시험불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00,000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주	인주	100,000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50,000
	미용 접착제	그 외	220,000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시험불가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100,000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440,000
		어린이용품전용	50,000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50,000
	살조제	비분사형	150,000
	살조제	분사형	270,000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20,000
구제제품	기피제	날벌레용	170,000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190,000
보존·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1,000,000 + 개별물질분석비용 추가
기타	초	발광용	80,000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200,000
		방향용(액상제품)	250,000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주원료	290,000
	습기제거제	그 외	190,000
	인공 눈 스프레이	분사형	50,000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00,000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

❍ 용기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적용
용기 및 포장	겉모양	6,000	공통
	용기 강도	10,000	공통1)
	용기 누수	10,000	액체제품2)
	캡슐형 세탁세제 강도 및 누수	70,000	캡슐형 세탁세제
	조해액의 내수설성	50,000	습기제거제
중량 또는 용량	중량 및 용량	10,000	공통

1) 용기강도 시험 예외 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초 등 별도 용기가 없는 고형 완제품(강도시험만 제외한다)

2) 누수시험 예외 사항

·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 함유금지물질 수수료(VAT 별도)

❍ 함유금지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금지물질

표시물질

MIT, 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1,4-디클로로벤젠, 산화에틸틸렌, 나프탈렌,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차아염소산

카드뮴, 수은, 납, 비소, 니켈, 6가 크로뮴, 붕산, 붕소산 사나트륨염, 중크롬산나트륨,

무수크롬산,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삼산화안티몬, 브롬화에틸, 디알킬디메틸암모늄계,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계, 노닐페놀류, 2,2‘-이미노다이에탄올, 형광증백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유기수은화합물, 아조염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2-벤즈안트라센, 미세플라스틱

d-리모넨,

알러지 26종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2,000,000원(VAT 별도)

□ 사용물질 수수료(VAT 별도)

❍ 사용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사용물질

구리, 리튬, 은,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나프탈렌, 1,2-이염화에탄, 톨루엔, 자일렌, 산화에틸렌, 2-프로판올, 1,2,4-트라이메틸벤젠, 1,3,5-트라이메틸벤젠, 아세톤, 아세트산 비닐, 1,4-디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 2-부톡시에탄올, 디클로로메탄, 프로필알코올, 디부틸 프탈레이트, 메탄올, 메틸이소티아졸리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벤질알코올, 벤조산,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 트리클로산, 염화벤잘코늄류, 염산, 황산,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트리에틸렌 글리콜, 개미산(포름산), 살리실산, 살리실산메틸, 벤조산벤질, 에탄올아민류, 피레트럼, 산화아연, 이산화규소, 1-헥사데칸올, 머스크 케톤,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펜에탄올, 소듐 피리 싸이온, 아연 피리싸이온, 과산화수소, 다이페닐 에테르, 모르폴린 알파-피넨, 에탄올, 2-메톡시에탄올, 2,6-다이-터트-부틸-파라-크레졸,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2-페녹시에탄올,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 등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살균제 사용가능주성분

□ 기존(‘15-’18)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류는 KCL 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_18.01.22’ 참고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변경 수수료(VAT 별도)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50,000원

❍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 5,000원

Ⅴ

Ⅲ

문의사항

담당 내용	담당 내용	연락처	e-mail
고객지원팀(CS팀)	시험·검사 접수,수납 문의	02-2102-2500	-
서영민 센터장	생활화학제품 전반	02-2102-2682	ymseo@kcl.re.kr
손성희 책임연구원	살균제,살조제,기피제,목재용 보존제, 어린이보호포장,이산화염소 방출량	02-2102-2681	ksonsong@kcl.re.kr
민수정 선임연구원	탈취제,접합제,경화촉진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02-2102-2504	sujung1104@kcl.re.kr
이희지 선임연구원	세정제,제거제,미세플라스틱	02-2102-2680	lhj@kcl.re.kr
김수인 선임연구원	방향제	02-2102-2667	suin@kcl.re.kr
박수혁 주임연구원	표백제,세탁세제,접착제,미용접착제 ,섬유유연제, 물리화학적 특성	02-2102-2727	psh931023@kcl.re.kr
이유정 주임연구원	초,용기추가검사(파생제품)	02-2102-2659	yjlee5330@kcl.re.kr
장현일 주임연구원	코팅제품류,운동용품세정광택제	02-2102-2665	kcljhi@kcl.re.kr
김성민 주임연구원	습기제거제,염색·도색제품류,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02-2102-2662	elzpdlr@kc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