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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 작성자강지현
  • 등록일2021-05-07
  • 조회29116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시행 2022. 1. 19] [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 1. 19,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 '22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19년 2월 부터 안전확인 및

                   신고한 제품)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관리 품목 : 13분류 40개 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5. 윤활제1)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방부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기타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윤활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품 목

 구 분

안전·표시기준 적용

윤활제

 

2022.01.01. 이후 제조·수입제품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보존제주1)

개정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

신고제품

섬유유연제

 

2022.07.01. 이후 제조·수입제품

 주1)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구 분
안전기준 적용

 Ⅰ.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및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세정제, 살균제)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공통기준의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시험·검사 및 신고 신청 안내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Step1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Step3

 

시험·검사

 

 - working day 15일 소요

 

 

 

 

 

 

Step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우편∙방문 수령

 

 

 

 

              ↓ 30일 이내

 

 * 근무일(working day) 기준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Step1

 

신고서 작성

(신고인)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Step2

 

접수

 

 - 온라인 접수 등

 

 

 

 

 

 

Step3

 

신고내용 확인

 

 - 신청서류 검토

 

 

 

 

 

 

Step4

 

신고증명서 발급

 

 - 접수 후 25일 이내 발급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구분

제 출 서 류 명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

-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

­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 성적서 있을시 미제출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

 -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본 or KC마크 사본

스프레이type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OEM 경우

 최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청 시

 최초 안전확인 신고확인서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elzpdlr@kcl.re.kr)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시험·검사 수수료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중분류

소분류

수수료()

세정제품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220,000

그 외 제품

170,000

제거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220,000

그 외 제품

170,000

세탁제품

세탁세제

세탁세제

1,050,000

표백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100,000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100,000

그 외 제품

50,000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960,000

분사형

860,000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300,000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일반용)

460,000

그 외

400,000

녹 방지제

녹 방지제

400,000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230,000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PVC 주성분 또는 PVC 접착제

400,000

430,000

일반용(분사형)

PVC 주성분 또는 PVC 접착제

350,000

380,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44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38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350,000

접합제

접합제

450,000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180,000

분사형

380,000

탈취제

(※ 액상제품의 경우 시료는 200 mL 이상 필요)

비분사형(액상)

230,000

비분사형(액상 외)

180,000

분사형(액상)

330,000

분사형(액상 외)

280,000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30,000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180,000

그 외

130,000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시험불가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시험불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00,000

인주

인주

80,000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30,000

그 외

200,000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780,000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200,000

어린이용품전용

50,000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50,000

살조제

비분사형

150,000

분사형

270,000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00,000

날벌레용

170,000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190,000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1,000,000 +  

개별물질분석비용 추가 

기타

발광용

80,000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180,000

방향용(액상제품)

230,000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주원료

290,000

그 외

190,000

인공 눈 스프레이

분사형

50,000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00,000

 

※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

 

 

❍ 용기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적용

용기 및 포장

겉모양

6,000

공통

용기 강도

10,000

공통1)

용기 누수

10,000

액체제품2)

캡슐형 세탁세제

강도 및 누수

70,000

캡슐형 세탁세제

조해액의 내수설성

50,000

습기제거제

중량 또는 용량

중량 및 용량

10,000

공통

 

 

 1) 용기강도 시험 예외 사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방향제 및 탈취제에 사용되는 장식 기능이 있는 유리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기용기(강도시험만 제외한다)

   · 초 등 별도 용기가 없는 고형 완제품(강도시험만 제외한다)

 

 2) 누수시험 예외 사항

   ·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 함유금지물질 수수료(VAT 별도)

 함유금지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금지물질

표시물질

MIT, C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1,4-디클로로벤젠, 산화에틸틸렌, 나프탈렌, 2-부톡시에탄올,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차아염소산

카드뮴, 수은, 납, 비소, 니켈, 6가 크로뮴, 붕산, 붕소산 사나트륨염, 중크롬산나트륨,

무수크롬산,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삼산화안티몬, 브롬화에틸, 디알킬디메틸암모늄계,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 및 알킬페놀계, 노닐페놀류, 2,2‘-이미노다이에탄올, 형광증백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유기수은화합물, 아조염료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2-벤즈안트라센, 미세플라스틱

d-리모넨,

알러지 26종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2,000,000원(VAT 별도)

    

□ 사용물질 수수료(VAT 별도)


 ❍ 사용물질 중 시험가능물질 및 수수료

 

사용물질 

구리, 리튬, 은,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나프탈렌, 1,2-이염화에탄, 톨루엔, 자일렌, 산화에틸렌, 2-프로판올, 1,2,4-트라이메틸벤젠, 1,3,5-트라이메틸벤젠, 아세톤, 아세트산 비닐, 1,4-디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 2-부톡시에탄올, 디클로로메탄, 프로필알코올, 디부틸 프탈레이트, 메탄올, 메틸이소티아졸리논,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벤질알코올, 벤조산,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 트리클로산, 염화벤잘코늄류, 염산, 황산,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트리에틸렌 글리콜, 개미산(포름산), 살리실산, 살리실산메틸, 벤조산벤질, 에탄올아민류, 피레트럼, 산화아연, 이산화규소, 1-헥사데칸올, 머스크 케톤,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펜에탄올, 소듐 피리 싸이온, 아연 피리싸이온, 과산화수소, 다이페닐 에테르, 모르폴린 알파-피넨, 에탄올, 2-메톡시에탄올, 2,6-다이-터트-부틸-파라-크레졸,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2-페녹시에탄올,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 등 

 

※ 수수료 : 항목별 30,000원∼100,000원(VAT 별도) 

 

❍ 살균제 사용가능주성분

 

 

기존(‘15-’18)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수수료 (VAT 별도)



 ❍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 5,000원

  ※ 신청서류는 KCL 공지사항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_18.01.22’ 참고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변경 수수료(VAT 별도)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50,000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 5,000

 

 

문의사항

 

 

담당 내용

연락처

e-mail

고객지원팀(CS)

시험·검사 접수 문의

02-2102-2500

-

조진범 센터장

생활화학제품 전반

02-2102-2682

74cjb@kcl.re.kr

손성희 책임연구원

살균제품류, 구제제품류, 목재용 보존제,

어린이보호포장, 이산화염소 방출량

02-2102-2681

ksonsong@kcl.re.kr

민수정 선임연구원

탈취제, 접합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02-2102-2504

sujung1104@kcl.re.kr

윤세미 선임연구원

-

02-2102-2589

whitesm77@kcl.re.kr

이희지 선임연구원

세정제, 제거제, 미세플라스틱

02-2102-2680

lhj@kcl.re.kr

김수인 주임연구원

방향제

02-2102-2667

suin@kcl.re.kr

박수혁 주임연구원

표백제, 세탁세제, 접착제, 염색·도색제품류,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02-2102-2727

psh931023@kcl.re.kr

이유정 주임연구원

02-2102-2659

yjlee5330@kcl.re.kr

이소로 주임연구원

코팅제품류, 섬유유연제

02-2102-2679

leesoro@kcl.re.kr

김성민 주임연구원

습기제거제

02-2102-2662

elzpdlr@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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