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기준을 준수·이행하기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4.30(금), 17:00 까지(시스템 ‘제출완료’ 기준)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전자민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제출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5, 1864 / hsjung@keiti.re.kr)

4.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