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업무명

  • 어린이활동공간 시험검사/확인검사

업무개요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제 23조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지도·점검 대상
  •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특수학교의 교실 중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
지도·점검 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제품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 (첨부 1)
  • 기준 준수 확인방법 (첨부 2)
확인검사

소유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